법령 최저임금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6다53627 판결
  [임금][공2007.1.15.(266),123]
   임금
  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

200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995, 2003. 4. 7., 기각
  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정보공개이행청구
 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시행령

2000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746, 2000. 1. 12., 각하
  근로기준법 제61조 등 위헌확인
   근로기준법제61조등위헌확인
  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다33398 판결
  [임금등][공1993.8.1.(949),1866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